현재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의 함락까지 머지 않아 보인다고 외신은 보도 했다. 그 중 '오볼론'은 수도 키예프로부터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곳인데, 장갑차가 활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파국으로 치닫는 우크라이나-러시아의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고, 현재 상황은 어떤 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흘러갈 지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러시아의 침공 이유
-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진영에 속하고자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에 가입하고자 했다. 하지만, 1990년 '독일 통일 문제에 관한 최종 해결 조약'에서 소련은 협상과정에서 NATO에게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던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붕괴된 이후 옛 소련의 국가들이 줄줄이 나토에 가입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는 큰 모욕감을 느끼며 자국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러시아의 입장에선 우크라이나는 옛 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한 국가이면서 키예프공국(9세기, 동슬라브 민족이 세운 최초의 봉건국가 /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옛 소련의 강력한 시절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크라이나-벨라루스-조지아를 잇고 싶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실제로 푸틴은 1월 12일경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벨라루스인은 모두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였던 고대 루스(Ancient Rus)의 후예'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교적 뿌리는 하나라고 보는 것이다.
- 우크라이나는 176개의 핵미사일과 최대 2,000기 전술 핵무기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이었으나, 1994년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크림반도를 포함한 영토 보전과 주권 보장 및 경제적인 지원을 국제적으로 약속받았다. 그러나, 핵무기 없는 우크라이나는 이제 힘 없는 국가 중 하나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 현재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에서 분리주의 세력과 반러주의 세력의 내전이 있었고, 러시아는 분리주의 세력의 병력을 알게 모르게 지원하고 있었다. 크림반도 합병에도 '주민의 찬성' 아래 합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친러세력을 등에 입어 돈바스의 주민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침공하게 되었다.
2. 현재 상황
- 끝없는 서방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제적인 제재에 들어갔다. 미국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제품의 수출 통제 및 러시아 4개 주요 은행을 제재했으며, EU는 금융,에너지,교통,구민 양용 제품, 수출 통제,수출 금융, 비자 정책 등의 제재 명단을 올렸다. 이에 우리나라 또한 반도체,자동차 등을 러시아 수출 제한을 하기로 했다(피해기업에게는 정부에서 최대 2조 긴급금융 지원).
- 아직 NATO의 동맹국이 아닌 우크라이나를 위한 미국과 NATO는 경제적인 개입에만 그치고, 군사적 개입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멀리서 지켜보기만 한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내고, 서방 국가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호소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국가총동원령을 내렸으며, 60세 이하의 남성은 출국금지되었다.
-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즉각적 철군요구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러시아는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상임이사국이고, 이번달에는 안보리 의장국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 의회에서는 러시아의 안보리 퇴출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또한 전체 상임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반대하면 불발이 되어 힘들어보인다.
- 푸틴은 시진핑과의 통화를 통해 공식적인 지지를 얻고자 하고 있다.
- 현재 벨라루스 국경에서 쳐들어온 러시아군이 체르노빌을 점령했으며(원전 피해는 다행히도 없었다.), 현재는 키예프 북부 지역까지 함락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인구 140만명의 제 2의 도시라고 불리는 공업 도시 하리코프 또한 점령을 당했다.
남부 지역은 2014년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를 거점으로 공수부대와 상륙함을 투입하여 해안도시인 오데사, 헤르손, 마리우폴을 점령했다.
서부 지역의 리비우, 중심지의 드니프로 또한 정밀 미사일 포격을 당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식 발표한 사상자는 최소 458명이며, 군사시설 뿐만 아니라 학교와 주택 같은 민간시설까지 포격중이다.
3. 전망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면 협상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러시아가 친러 정치인으로 친러의회를 구성하려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현재 적대행위 중단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이후 현재 행보를 보면서, 앞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을 보이고 있다. 전 북한 주재 독일대사인 토마스 셰퍼는 핵북한에 핵 보유만큼 큰 가치가 없다며, 핵 포기는 체재 안정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문제로 미국의 북한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아지면서, 그 사이 북한의 핵 고도화가 진행될 가능성도 또한 있다.
4. 참고영상
조승연의 우크라이나-러시아 갈등에 대한 참고영상을 보면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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