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싸우러 갔던 이근 대위가 현재 부상을 입고 치료를 위해 귀국을 준비 중이다. 그가 우크라이나에 가게된 계기와 돌아온다면 그는 어떻게 될 지에 대해서 정리하여 보겠다.
우크라이나 침공 참전
이근 대위는 2022년 3월 6일 ROKSEAL 대원들을 데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참전하기 위해 출국한 사실을 SNS채널을 통해 알렸다. 그도 처음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을 하려했으나, 정부의 강한 반대를 받고 우크라이나에 비공식적 절차를 통해 도착했다고 전했다.
✔ 다만, 외교부에선 이 대위가 예외적 여권 사용 신청도 하지 않았으며, 문의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의 출국 이후 이근 사망설과 폴란드 재입국 시도설 등이 나돌았지만,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였다. 그 이후로도 서울경찰청의 연락을 받아 철수하도록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지만, 그는 우크라이나의 공세가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는 읩장을 표명했다.
3월 30일엔 SNS를 통해서 그가 다국적 인원들과 팀을 구성하여 임무를 수행 중이라며 근황을 밝혔으며, 우크라이나 국제군단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도 그 게시물을 직접 공유하면서 고맙다는 인사말을 남겼다.
한국인 의용군 사망 및 부상
우크라이나 내에서 점차 러시아의 공세가 심해지면서 점차 사상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4월 22일경, 외교부에서 이근을 포함하여 우크라이나 내에 있던 한국인 의용군 2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다행이도 이근은 건강상태가 양호한 상태였다.
4월 25일경에는 러시아 측에서 국제의용군으로 우크라이나군과 함께 전투를 참여하고 있는 한국국적자가 13명으로, 2명은 사망하고, 4명은 한국으로 귀국했으며, 총 7명이 참전 중이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첩보를 전하면서 러시아는 '국적과 상관없이 러시아에 맞서는 이는 적으로 간주하겠다'라며 경고했다.
이후에도 커뮤니티를 통해 전투에 필요한 보급품을 위한 기부를 받는다는 소식을 알렸다.
이후 5월경 이근이 이끄는 것으로 추측되는 우크라이나 소속 부대원들이 전투영상을 올리며 활동을 이어가던 와중, 다른 한국인 의용군인 조휘진이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이근의 비판을 이어갔으나, 이에 대한 반박을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전했다.
다만, 그는 며칠전 우크라이나 남쪽에서 특수정찰 임무를 지휘하다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알렸으며, 19일경 그가 재활을 위해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크라이나 국제여단의 소식이 있었다.
여권법 위반 처벌
그는 현재 여권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2022년 2월 13일부터 우크라이나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했으나, 3월 7일경 우크라이나로 출국했기 때문이다.
여권법 제26조(벌칙)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11조(외국에 대한 사전)
①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1995.12.29>
그는 현재 위와 같은 여권법 위반과 사전죄에 대해서 엮여 처벌 받을 수도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헤이그협약과 제네바협약을 비준하여. 자발적 교전 참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근이 사전죄로 처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기 때문에 '사전죄'처벌에 대해선 미지수이다.
그래도 여권법에 대한 위반은 확실한 사항이기에 그가 귀국을 한 뒤에 어떠한 처벌을 받을 것인지, 그가 다시 우크라이나에 갈 수 있을 것인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다.
마무리
이근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러 가는 용기에 대해서 매우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러시아와의 외교마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어쨌거나 명백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어쨌거나, 치열한 전장속에서 포화를 뚫고 생명에 지장 없이 한국에 돌아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돌아와서 어떠한 처벌을 받고 다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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